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정부의 감세안을 놓고 경제계와 참여연대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7월 혁신성장 지원과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따라 정부가 자체 추산한 세수 감세 규모는 60조3천억원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3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의 예상치보다 13조3천억원 더 늘어난 73조 6천억원 감세 예상 수치를 내놓으며 논란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줄어드는 세수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법인세다. 경제단체와 참여연대의 첨예한 의견 차이도 여기서 보인다.

정부안대로 개편안이 시행되면, 올해 대비 2023~2027년 누적 약 28조원(정부)~32조3천억원(예정처)의 법인세수가 줄어든다.

경제계는 이를 경제침체에 따른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여연대는 부자감세로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춘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입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대전환 시대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재 법인세제 체계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법인세 인하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단비가 되고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같은날 '2022 법인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어 법인세 법안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세제개편안의 법인세법 문제로 “이번 법인세 인하 안은 최고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100개 내외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겠다는 재벌감세인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며 “이 조치는 필연적으로 세수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며, 이미 정부는 5년 간 27조 9000억 원의 법인세 세수 감소를 예측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낙수효과에 기대어 부자감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 기조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전반적인 감세는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충돌하며,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방식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등 일부 세제개편은 사회경제 정책과의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