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2주가량 앞두고 사법 리스크나 막말, 과거 이력 등으로 도마에 오른 후보들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천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2대 총선을 2주가량 앞두고 사법 리스크나 막말, 과거 이력 등으로 도마에 오른 후보들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천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겨냥한 시민단체들의 낙선·낙천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낙천·낙선운동이 합법화되면서 치르는 총선인만큼 전략공천이나 부적합한 후보가 출마할 경우를 대비한 범시민연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시민단체는 부적격 기준으로 △기후와 환경, 안전, 평화, 인권,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에서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 입법·정책을 추진한 후보자 △인권침해,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를 꼽고 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전략공천 등으로 선거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일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총선 2주를 앞두고 이미 사법 리스크나 막말, 과거 이력 등으로 도마에 오른 후보들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천 취소나 중도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시민사회 측이 비례 순번 여성 1번에 추천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은 반미 활동 전력 논란으로 물러났다. 이어 여성 2번에 추천한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농민회장은 사드(THAAD) 배치 반대 집회 참여 논란으로 사퇴했다.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는 5·18 폄훼 발언으로 발목이 잡혔고, 부산 수영 장예찬 후보는 과거 소셜 미디어에 올린 다수의 부적절한 글에 사퇴했다. 제3지대 신당도 예외는 아니다. 개혁신당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막말' 논란이 일었던 충남 서천·보령 이기원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유권자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치권의 낡은 질서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유권자 스스로가 변해, 수많은 후보자들 속에서 진짜 ‘좋은 후보’를 골라 소비자들이 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시민연대도 낙선·낙천운동을 통해 유권자 권리 찾기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ㆍ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연대가 낙천 운동에 집중한 후보는 민변 출신의 민주당 강북을 조수진 후보. 과거 성폭행범들을 변호하고 유리한 판결을 위한 조언하는 글 등을 쓴 사실이 드러나자 낙천 대상으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연대는 21일 “언론을 통해 조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런 통념,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역시 이와관련해 "조 후보자는 사퇴하라”며 “조 후보자의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조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 ‘여성 가산점’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 여성 과소대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상단체들의 반발직후, KBS가 조 후보가 지난해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 피해아동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는 등,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후보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7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도 지난달부터 부적격 후보 낙천·낙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부적격 후보 공천 배제와 낙선 운동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안전 사회’ 대안 제시 △유권자 시민캠페인 기획·제안에 집중하며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다. 

총선네트워크는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 등의 인권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등에 전향적인 후보 지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시민연대는 자체 기획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 편 오는 26일 까지 진행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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